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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 및 휴·폐업 관련 사례 해설

ezkyungli 2008-08-31 18265

사업자등록·정정 및 휴·폐업 관련 사례 해설

－ 국세청, 2008. 08.

① 사업자등록

1.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시 주의사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 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에 따라서 공제 및 불공제를 결정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아래 사업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단, 개인택시(602201, 602203), 개인용달(602307), 개인화물(602301), 도로화물(602309), 이용업(930201), 미용업(930203)의 경우는 타 일반사업장이 있어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 공동사업의 경우 구성원이 같은 경우에만 상기 규정을 적용

① 일반사업장(단독사업), 신규사업(공동사업) ?? 간이과세 가능

② 일반사업장(공동사업). 신규사업(공동사업이나 구성원 다름) ?? 간이과세 가능

③ 일반사업장(공동사업), 신규사업(공동사업으로 구성원 같음) ?? 간이과세 배제

▷ 광업, 제조업[과자점, 도정·제분업(떡방아간 포함), 양복·양장·양화점업,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국세청 고시 200-369, 2000. 7. 6) 제외], 도매업(고물상 제외),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 부동산 임대업 중 일정규모 이상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고시 2008-23, 2008. 6.10)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4. 사업자등록과 명의대여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으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5.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곳에 새로이 사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아래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함.

-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 중 하나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 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됨.

<일반과세자가 보유한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유형전환 사례>

구 분	과세적용
A, B 2개의 일반 과세사업장 중 A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A 사업장도 계속 일반과세 적용
A, B 2개의 간이과세사업 중 A간이과세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A, B 2개의 일반 과세사업장 모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였으나 A사업장은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존속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8-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부가법 §25~§3), 간이과세자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음.

7. 사업의 인수에 따른 사업자등록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기존사업자(사업양도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자 (사업양수자)에게 승계시켜(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 고]

사업양수와 간이과세 배제

2006년 2월 29일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8.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함.

구 분	사업개시일
제조업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한편,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

구 분	환산보증금
서 울 특 별 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② 휴업·폐업

1.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폐업 후 1년이 지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 받아 사용하는 것이나, 폐업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됨.

▷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음.

2.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휴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확정)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함.

▷ 폐업일까지의 거래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

③ 사업자등록의 정정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이며,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종사업장 포함)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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